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당초 부산시가 밝힌 7조 5천억 원이 아니라, 제 기능을 하려면 28조 원이 넘게 소요돼 국토교통부가 특별법 추진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에게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대외비 문건을 보면, 국내선과 국내선, 군 시설을 포함해 활주로 2본을 건설하는데 사업비 28조 6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명시됐습니다.
국토부는 부산시의 당초 계획대로 김해공항을 국내선, 가덕도 신공항을 국제선 용도로 공항을 따로 운영하면 공역 혼잡 등 사고 위험이 커지고, 환승객 동선 증가 등 비효율성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산시가 제시한 사업비 추계도 공사비 증액분 누락, 도로·철도 등 교통망 부족 등 여러 오류가 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국제선 공항만 건설해도 사업비가 5조 원 이상 더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또한 법적 절차 등에 위배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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