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국채발행 불가피…"대출금리 상승 요인"
[앵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는 이자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말, 선별 지급으로 시기와 방식의 가닥이 잡힌 4차 재난 지원금.
필요한 재원 규모는 더불어민주당이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당시 투입된 규모 9조원을 넘겨 10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올해 본예산의 지출을 줄이면서 부족한 부분은 국채발행으로 메우는 것이 논의되는데 3차 지원금과 백신 구입 등으로 올해 남은 예비비는 2조원 수준이라 국채발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제는 대규모 국채 발행, 채권가격 하락, 시장금리 인상, 결국엔 대출금리 인상 순의 도미노 현상 발생 우려입니다.
이미 국채 금리는 지난해 적자 국채 발행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831%로 1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년물과 30년물 역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2.79%로 넉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고 신용대출 금리는 8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가계) 이자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율이 높아져서 투자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늘어난 은행권 가계 대출은 100조원.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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