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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차 재난지원금 19.5조원…200만명 더 지원"

2021-03-01 2

당정 "4차 재난지원금 19.5조원…200만명 더 지원"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가 주요 목표로, 약 200만 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자로 추가될 전망입니다.

백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확정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5,000억 원, 지난 1, 2,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모두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새롭게 200만 명이 지원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사각지대도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지원 범위는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일반 업종의 연 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저소득층 대학생,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 마련된거 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8일 사퇴를 앞두고 마지막 공개 당정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에게 재난지원금안 확정의 공을 돌렸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추경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를 해주셔서 합의에 이른것 같습니다."

이번 19.5조원 중 약 15조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채워지고, 약 4조5,000억원은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

민주당은 오는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을 재·보궐선거를 위한 '매표행위'로 규정하고 추경안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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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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