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정부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의 선별 지원 의지가 여전히 완고한 만큼, 전 국민 지원도 함께 진행할지를 두고는 당정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 달 만에 나온 거리 두기 완화 조치였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조차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방역 대책에 원칙이 없다는 점을 꼽았고,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눈치 보며 우왕좌왕하는 융통성 없는 거리 두기 조정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 정도론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달래기에 부족한 걸 안다고 인정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지금도 겪고 계실 뼈를 깎는 고통을 해소하기엔 충분치 못한 조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제한 조치 완화에도 노래방과 헬스장 등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정 간 이견이 없는 피해 업종 및 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 논의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전 국민 지원 논의는 상황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거리 두기 완화에 발맞춰 선별과 보편 지원을 동시에 협의하자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 상황이 일부 개선된 만큼, 소비 진작이라는 명분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8일, YTN 뉴스) : 코로나 추이가 안정된다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국민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텐데….]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선별 지원 고수 의지를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10일) : 더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보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정이 추경 조기 편성에 합의하며 4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물꼬를 터놓긴 했지만,
지급 방식을 두곤 이견이 여전한 만큼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도 신경전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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