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의혹
박근혜 정부 들어 대화록 공개…포기 발언은 없어
청와대 적극 반박하면서도 usb 공개는 난색
의혹 해소 노력에도 논란 종식 불가능 인식 존재
검찰 수사와 맞물리며 논란이 일었던 북한 원전 지원 의혹은 9년 전 대선을 앞두고 제기됐던 북방한계선, NLL 포기 의혹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박했던 것도 과거 아픈 기억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문헌 / 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2년 10월 8일) :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인용하겠습니다. 인용 표시.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인 NLL을 포기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의혹은 진실 공방으로 번지며 정치권을 뒤흔들었고 2012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외교 문서라는 이유로 기밀이었던 대화록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공개됐습니다.
대화록엔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화수역에 대한 생각이 같다" "NLL을 바꿔야 한다" 등 대화록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제각각 해석하며 발언이 적절했는가 논란으로 번진 겁니다.
이번에 야당에서 제기한 북한 원전 지원 의혹에 청와대가 직접 반격에 나서면서도, 정작 USB 공개를 꺼린 것은 9년 전 데자뷔의 영향이 큽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지난 1일) : 야당의 의도는 간단하거든요. USB라든지 삭제된 문서가 어떻고 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려는 하는 건데….]
재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의혹 해소에 나선다 해도, 논란이 쉽게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 원전 지원 의혹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자료를 삭제해 뭔가 있을 거라는 의심 역시 쉽게 거두기 힘듭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지난 1일) : 과장급 공무원이 북한 원전 아이디어를 냈다는 건 궤변입니다. 자체 검토만 한 문건이라면 왜 이름도 복잡한 핀란드어로 바꾸는 생고생을 하며 삭제를 했을까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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