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과 관련해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하지만,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이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고,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해서도 원전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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