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소년 강력범죄 형사처벌 강화 검토"
청와대는 청소년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가벼운 처벌로 일부 청소년들이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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