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

2021-02-09 12

【 앵커멘트 】
서울고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윤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골자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릴 때도 주된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두 달여 동안 수사를 이어온 서울고검 감찰부는 윤 총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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