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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발언, 정치적 중립 손상 아냐…판사 사찰 문건은 다툼 여지"

2020-12-24 6

【 앵커멘트 】
법원은 법무부가 주장했던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 대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답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 인터뷰 :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0월 22일)
-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이 말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유력 후보에서 빼달라고 거듭 요청하지 않았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선 "윤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논란이 됐던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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