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보수단체, "김명수 사퇴 촉구"
국민의힘 "김명수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
김명수 대법원장, 공개 사과 후 닷새째 침묵
거짓 해명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야권과 보수단체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별다른 집단행동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보다 현직 판사에 대한 첫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뒤 대법원 주변에서는 야당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 전 경기도지사 (8일) :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김명수는 즉각 물러가라고….]
국민의힘은 사퇴할 때까지 102명 의원 모두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명수 물러가! 김명수 물러가!"
김 대법원장은 녹취 공개 당일 공개 사과한 이후 닷새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9일) : (재판 전담 판사 로비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과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입장 밝히실 생각 없으십니까?) …….]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지만, 법관들은 공개적인 의사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사태 초반 법원 내부망엔 진영 논리에 휩쓸린 자중지란을 우려하는 글과 사표 반려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지만, 이후 관련 글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법관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익명 게시판 등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일부 게시되긴 하지만 큰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정치권 발언과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자초했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법농단 의혹과 현직 판사 탄핵이라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독립성을 침해할 될 뿐 아니라 의도치 않은 진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8년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관의 탄핵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별도로 논의하거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재판 침해가 위헌적 행위로서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0922121962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