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안은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직접 대법원장을 찾아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면 대응을 자제하면서 법관 탄핵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관 탄핵안이 처리된 뒤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대법원장의 정치적 거래로 규정한 겁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국회 공식 답변에 거짓말을 하질 않나, 국회의원들이 통보를 하고 왔는데도 문까지 걸어 잠그고 피하질 않나.]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절하고도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선 지도부가, 사법기관이 무법천지가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방안은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결시킬 게 뻔하다며 일단 보류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반면 민주당은 정면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깁니다.
사법부 수장이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건 분명한 만큼 섣불리 편을 들었다간 역풍이 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치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법관을 사상 처음으로 탄핵시킨 의미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법관 탄핵 사태의 국면이 전환됐습니다.
탄핵 결정의 몫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여론을 등에 업을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여야의 대리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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