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랜드에 폐광기금 2,200억 원 부과
강원랜드 반발…기금 산정 계산 방식 차이 보여
행정 소송 제기…1심서 강원랜드 승소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벌인 수천억 폐광기금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이겼습니다.
1심 결과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강원도는 천억 원을 강원랜드에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는 지난해 초, 폐광 기금 부족액 2,200억 원을 강원랜드에 부과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순이익 4분의 1을 폐광 지역 기금으로 내야 하는 강원랜드가 계산을 잘못해 6년간 덜 냈다는 겁니다.
반면 강원랜드는 정확하게 모두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차이는 기금 산정 계산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
만약 매출 1조 원이 넘는 강원랜드의 당기순이익이 한 해 4천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강원도는 특별법에 따라 25%인 천억 원을 폐광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강원랜드는 매년 내는 기금 역시 기업 고정 비용인 만큼, 순이익에서 천억 원을 뺀 3천억 원의 25%인 750억 원만 냈습니다.
결국, 행정 소송이 시작됐고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 손을 들어줬습니다.
20년간 강원도가 같은 방식으로 기금을 부과해 강원랜드가 냈고, 법령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도가 곧바로 항소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강원랜드 승소가 확정되면 강원도는 2,200억 원 가운데 미리 받은 천억 원 정도를 돌려줘야 합니다.
[강원도청 관계자 : 당연히 끝(대법원)까지 가서 원래 이 문제가 제기하고 있던 (폐광기금) 속성 그대로를 찾아와야죠.]
소송과 별개로 코로나 19사태로 카지노 영업을 장기간 중단했던 강원랜드는 사상 처음 수천억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지역 대표 기업의 법정 다툼 속에 올해 적립할 폐광 기금 역시 한 푼도 없을 전망.
수천 명 강원랜드 직원 무급 휴직 소식과 함께 폐광 지역 전체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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