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2·4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
민주당 국토교통 위원·변창흠 국토장관 등 참석
’현금 청산’ 주로 논의…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에 나섰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이른바 '현금 청산' 을 두고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재산권 제약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다음 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 협의,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기자]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대책과 관련해 보완할 점은 없는지, 후속 입법은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아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2·4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현금 청산'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현금 청산'은 대책이 발표된 지난 4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한다는 겁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라지만, 후보지가 어딘지 정해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장 이전과 같은 확실한 실거주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단 국토부는 사실상 '원칙대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법적 자문을 받아봤더니 적법 절차에 따라 가격을 정산해주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분양권을 주는 건 추가적인 혜택일 뿐 헌법 위반 소지도 없다는 겁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다만, 재산권 침해 여론이 많다고 해도 무조건 따를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챙겨보겠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 간사) : 다른 법과의 저촉되는 게 있는지,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도 다 따져봐야겠죠.]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관련 3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서 다음 달에는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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