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에 나섰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이른바 '현금 청산' 을 두고 불거진 재산권 제약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 협의,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완할 점은 없는지, 후속 입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아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2·4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바로, '현금 청산'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현금 청산'은 대책이 발표된 지난 4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한다는 겁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라지만, 후보지가 어딘지 정해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장 이전과 같은 확실한 실거주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예외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는 사실상 '원칙대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정 협의 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법적 자문을 받아봤더니 적법 절차에 따라 가격을 정산해주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게 국토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권을 주는 건 추가적인 혜택일 뿐이라면서 위헌이 아니란 겁니다.
다만, 재산권 침해 여론이 많다고 해도 무조건 따를 건 아니지만, 여론에 귀 기울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관련 3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서 다음 달에는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기존 부동산을 새로 샀을 경우 우선공급권, 즉 분양권을 주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황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행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0910495025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