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 2025년 65% 육박 전망
4차 재난지원금에 20조 넘는 ’슈퍼 추경’ 불가피
올해 채무비율 48.3%…내년엔 총액 천 조원 돌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선진국 37개국 가운데 9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나라 빚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난 여파인데, 이런 빠른 속도가 지속하면 국가신용 등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오는 2025년이면 65%에 이르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5년 40%를 조금 넘었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5년에는 64.96%로 10년 만에 24%포인트 넘게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증가 폭은 선진국 37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와 일본, 미국, 영국 등 다음으로 9번째 순위입니다.
국가 부채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으로 4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846조 원으로 불었고, 올해 예산까지 포함하면 956조 원이 됩니다.
[안일환 / 기획재정부 2차관(지난달 28일, 재정관리점검회의)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OECD 선진국 대비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20조 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껑충 올라가고, 내년에는 채무 액수가 무려 천조 원을 넘게 됩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난해 경고했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라든가 재정건전성의 악화 속도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빨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신용평가사들, 그중에서도 특히 보수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피치와 같은 기관의 움직임에 대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져 채무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어도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일본처럼 국가 채무비율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가능성이 우려됩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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