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저마다 속내는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은 맞불 격으로 꺼내 들었던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슬그머니 접었고,
민주당은 '뒤늦은 탄핵'이라는 비판에 더해 정치적 타격까지 입을까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탄핵감은 맞지만, 당장 탄핵소추를 하진 않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 김 대법원장을 정권의 충견, 나팔수에까지 비유하고 있지만, 탄핵 대신 자진사퇴 촉구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대외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의석수라는 현실적 한계입니다.
100여 석만으로는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설사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 오히려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국민의힘이 탄핵안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만큼 일각에서는 탄핵을 추진할 대외적 근거를 충분히 쌓지 못해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 구차스러운 모습을 남기지 않으려면 그 현명한 답은 사퇴라는 것을 조언드리고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속내가 복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진행하면서부터 당내 불만이 쌓인 상황입니다.
탄핵안 발의 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익이 떨어지는 탄핵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적 여론이 높아졌고, 그만큼 당 차원의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탄핵소추와 맞물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권 차원의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김 대법원장 행동이 비판받을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빌미로 위법행위라는 탄핵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며 논란 비화를 경계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4월 보궐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당 모두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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