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공방이 거세지만, 여야 모두 속내는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도 일찍이 꺼냈던 탄핵 카드는 접어뒀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겉으론 김 대법원장을 엄호하면서도, 내부에선 타격을 입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국민의힘은 일찍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은 주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감이 맞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탄핵소추엔 신중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공식 논평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나팔수가 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럼에도 실제 탄핵소추를 머뭇거리는 건 우선 의석수라는 현실적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석수로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까진 가능하겠지만, 전체 국회의원 절반의 동의를 받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와 함께 탄핵안이 기각되면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탄핵 소추는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탄핵안 부결부터 헌재의 기각 가능성을 고려하는 걸 두고,
일각에서는 결국, 탄핵 소추 명분을 충분히 쌓지 못했기 때문에 주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일찍이 꺼내 들었던 탄핵 카드는 접어두고, 대신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전에 당력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도 속내가 복잡한 건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선 겉으론 김명수 대법원장을 엄호하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론을 거듭 일축하고 있는데요.
김 대법원장이 녹취록 등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이를 빌미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등 사법개혁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장이 직접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 만큼, 이제 거취 논란은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겉으론 이렇게 엄호에 나섰지만 당 내부에선 내심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우선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와 불만이 쌓인 상황인데요.
탄핵소추가 시기적으로 늦어지면서 민주당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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