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난해 4월 ’한국판 뉴딜’ 첫 언급
"2025년까지 160조 투입…일자리 190만 개 창출"
국민 체감 부족은 과제…적극 행정으로 가속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추진 현장 10곳을 직접 찾는 등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면서 가시화된 성과 창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지난해 4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큰 틀은 디지털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 극복을 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제시한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제5차 비상경제회의(지난 4월) :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데이터 댐 일정을 시작으로 최근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현장까지 열 차례나 뉴딜 행보를 이어오며 추진 사업에 힘을 실었습니다.
올해 정부의 주요 목표도 코로나 극복과 동시에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사업 거점을 지역에 놓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주도의 창의적인 정책 확산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신안 해상풍력단지 투자 협약식(어제)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재정부터 금융, 규제혁신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국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앞으로 정부가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정책 발표는 쏟아져 나오지만, 국민 삶 속에서 아직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적극 행정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이번 임시 국회에서 여당이 뉴딜 입법 과제 처리를 강조하는 배경도 이 같은 지적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두 축 위에서 지역 기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을 뻗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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