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80만 호가 넘는 주택 부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주택공급물량이 상당하던데요.
어느 정도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는 거죠?
[기자]
전국적으로 83만 호 규모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모두 83만 호 규모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분당 신도시급 3개,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규모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62만 호, 5대 광역시에 22만 호가량의 신규 부지 확보에 나섭니다.
57만 호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 준공업 지역 재개발 등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합니다.
나머지 26만 호는 인천 경기와 지방 대도시의 공공 택지로 충당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규택지 부지는 확정하지 않고 추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127만 호 공급계획을 합치면 모두 200만 호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입니다.
관심을 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도심 내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등을 개발확대 한다는 건데, 통상 이런 공공개발 사업은 인허가 절차라든지 원주민 동의 같은 과정이 난항인데요.
정부는 어떤 해법을 제시했나요?
[기자]
역세권 개발과 저층 노후 지역 개발과 같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노후 된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로 30만6천 호의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요.
정부는 우선 택지 확보를 위한 속도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땅 주인이나 민간기업, 지자체가 저개발 된 도심 입지를 발굴해 LH 등에 제안을 하면, 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특별법을 적용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현재 개발사업은 3/4 동의인데 이 범위를 낮추기로 한 겁니다.
또 역세권의 용적률을 700%로 높이고,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끌어 올려 토지주 등의 참여 유인을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인데요.
공공이 주도해서 직접 정비사업에 나선다고요?
[기자]
오늘 발표한 공급 대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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