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주택 신규 부지 83만 호를 확보하는, 현 정부 최대 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만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3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대규모 주택 부지 공급에 나섭니다.
먼저 서울에서 32만 호를 공급합니다.
분당 신도시의 세 배 정도로, 강남 3구 아파트 34만 호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또 경기와 인천까지 합쳐 수도권에 모두 61만 호, 5대 광역시에 22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두 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노후화되거나 방치된 역 주변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기관 주도로 서울에 11만 호 등 모두 19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는 등 각종 규제도 풀어줄 예정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역세권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와 상업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역세권 개발 등을 포함한 각종 신규 사업으로 57만 호를 확보하고, 나머지 26만 호는 공공택지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부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5년 내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2025년도까지 공급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벌써 2021년도입니다. 5년 내에 될지 4년 내에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대책 발표 이후 후보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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