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갑질' 애플 시정 방안 확정...1,000억 원 조성 / YTN

2021-02-03 0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광고 비용 등을 떠넘겨 공정위 조사를 받은 애플 측이 자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1년 반 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애플은 앞으로 3년 동안 천억 원의 상생 자금을 조성해 국내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공정위는 2년간의 조사 끝에 애플이 국내 이통사를 상대로 갑질을 벌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광고와 무상 수리 비용 등을 떠넘기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자체적인 시정 방안을 내놓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해 1년 반 만에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애플 코리아 측은 우선 문제가 된 광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협의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천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국내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분야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400억 원,

교육 사각지대와 공공시설 디지털 교육에 100억 원,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과 교육 그리고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과 애플케어 서비스 할인에 각각 2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 동안 애플이 약속한 시정 방안을 제대로 지키는지 면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 당사자 간 거래 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 소비자 등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봐주기' 의혹은 가능하지 않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동의의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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