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정부가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인 오늘 현안 브리핑에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 지역의 환경 오염 등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과거에도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남북방역 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국민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안으로 법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긴급 브리핑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대북 전단 문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라면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담화를 낸 배경이나 담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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