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사관들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를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YTN 보도로 드러난 뒤 장교와 부사관 사이 해묵은 갈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가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군 내 하극상 129건 중 18.6%가 부사관과 장교 간에 발생한 건데, 최근 군 감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 개선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먼저 최근 국방부 영내에서 하극상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죠. 군 감찰 결과도 나왔다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기자]
군대 내 치안을 담당하는 국방부 군사경찰대대 소속 부사관인 A 상사는 2018년 장교인 B 대위가 상사님 대신 "상사"라 불렀다고 항의하고, 2019년 C 대위에겐 "소대장급들과는 통화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기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D 대위를 "새끼 대장", 여군인 E 대위는 "연예인, 얼짱"으로 불러 상관모욕죄 혐의로 감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은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여군 장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서만 '주의'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또 상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2개월 내 언어 순화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구속력 있는 개선 처분 조치도 내렸습니다.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국방부 대변인의 언급, 직접 들어보시죠.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모 매체에서 보도한 하극상 의혹 부사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는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다각도로 조사해 적법하게 조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교와 부사관 사이의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지난해 상반기에 집계된 군대 내 장교와 부사관 간 하극상 사건만 해도 100건이 넘는다고요.
[기자]
하극상의 군 내 정식 명칭은 '대상관 범죄'입니다.
국방부 집계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만 전 군에서 하극상 사건이 129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1건, 육군 111건, 해군 8건, 공군 9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최근 YTN 보도로 수면 위로 문제가 드러난 장교와 부사관 사이의 갈등으로 빚어진 부사관의 장교에 대한 하극상은 모두 2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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