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161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됐습니다.
가결 정족수를 이미 훌쩍 넘긴 숫자인 만큼,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맞불 격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수입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에 이어 이낙연 대표가 힘을 실은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동참한 결과입니다.
공동 발의자 수가 이미 가결 기준인 151명을 넉넉하게 넘긴 만큼, 본회의 통과도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판사로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이번 탄핵 소추가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재판 등에 개입하며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게 판결문으로 명확히 인정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판단이나 실익을 따지며 탄핵을 포기하는 건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회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헌법행위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작동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돌발 계획을 내놓으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정권 차원의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한 만큼, 맞불 전략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쏟아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했다며 정권의 해악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 돌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시도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사법 정의다, 사법 장악이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가운데 결국,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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