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사법농단 개입 의혹'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까지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면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가능성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판사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일단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법관 탄핵을 이끄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측은 이르면 오늘 오후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범여권 의원 111명이 동의한 상태였는데, 오늘 추가 동의를 받아 최대한 의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도부까지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면서 동의하는 의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 1/3 이상, 그러니까 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되는데 이미 조건은 충족한 셈입니다.
탄핵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미 민주당이 173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법관 탄핵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되는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받고 수정했다는 의혹입니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 선고했지만, 재판 내용이나 결론을 유도하는 등 간섭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법관 탄핵소추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성추행 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정의당 상황도 알아보죠.
재보궐 공천 여부를 두고 숙고 중인데, 내일 이를 논의한다고요?
[기자]
네. 정의당은 내일 당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현재 정의당은 서울시장 후보에 권수정 서울시의원, 부산시장 후보에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전 당원 찬반 투표로 최종 후보로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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