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의 업무가 문제…소통으로 풀 것"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공수처 이첩할 단계"
"김학의 사건, 절차적 정의 대상인지 모르겠다"
채널A 사건·윤석열 가족 사건 등은 말 아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맡겨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의 문제라며 왜 절차적 정의를 위한 표본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화두는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전임자들이 겪었던 검찰과의 극심한 갈등은 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검사의 업무가 문제였다고 진단하며,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문제는 업무, 일이었습니다. 본디 그런 검사는 없습니다. 검사들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서는 검찰개혁도 요원하고….]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대원칙이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당연히 제 식구 감싸기는 장관의 지휘 감독의 주요 대상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먼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수사 대상이 검사인 만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맡겨야 하지 않느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 박 후보자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권이 없고 이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첩할 단계라고 봅니다.]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 질문엔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왜 이번 사건이 그 잣대가 돼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의 문제인데 검찰이 이 사건을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은 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합니까? (아니죠, 사건을 가려서는 안 되는….) 김학의 전 차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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