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금 공익제보자 고발 검토"

법무부 "김학의 출금 공익제보자 고발 검토"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공익제보자를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오늘(2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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