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리고 또 개인적인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공수처장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돼서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나라가 1952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자로 했었고 그 이후 7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무소불위 문제가 생겼고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는 평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위 검찰의 수사 권한, 기소 권한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가 됐고 그래서 수사권은 경찰과 조정을 했고 기소권은 공수처와 같이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된 것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초대 우리 처장님으로 후보자님께서 추천이 돼서 아마 후보자님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감회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도 후보자님께서 조폐공사 사건 특검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요. 다음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폐공사 사건을 하다가 수사 도중에 김형태 특검보와 민간 출신 특별수사관이 집단 사퇴한 일이 있었죠.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네, 맞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에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앞에 것 한번 보여주시죠. 3일 전인 10월 28일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특검보 찾아와서 압수된 자료를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검보는 이게 무슨 소리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라면 특검의 수사대상인데, 피의자인데 말하자면. 피의자들이 와서 압수된 자료를 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강원일 특검이 협조해라 해서 그 서류를 결국 가져갔죠? 다음 것. 그런데 갖고 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다시 와서 빠진 게 있다고 하면서 다시 특검보 사무실을 수색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이것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강원일 특검이 이것도 허락을 해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김형태 특검보하고 서로 상의해서 도저히 검찰 출신 수사관들이 여기 관여 안 되겠다, 배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강원일 특검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사퇴를 한 거예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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