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속도낼까?
[앵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현금 보상'을 해주기 위한 법안이 여러건 발의됐는데, 보상 규모가 관건입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지 40일을 넘긴 상황에서 또 다시 2주 연장.
"지원금이라고 전투식량 건빵 한봉지 던져주고 버텨보라고…버텼잖아요. 지금까지"
"이 상태로 지나가면 2~3개월 뒤에는 자영업자 진짜 못 살아남습니다."
'못 버티겠다'는 절규에 여당도, 야당도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법안을 여러 건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때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쟁점은 피해 산정 기준과 규모입니다.
여야는 영업이 제한된 시간 동안 최저임금을 보전하거나,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납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임대료, 공과금에 더해 대출 이자와 가맹점 위약금을 면제해주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여당에선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아직 양호한 수준이므로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상가 임대료를 정부와 임대인이 25%씩, 임차인은 50% 분담하자고 제안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
여기에 10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면서 "재정 지원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극단적 경제 불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영업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촉구하면서 아무 문제 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재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까지 있어 논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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