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국회를 찾아 살려달라면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야 모두 코로나19로 발생한 불평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선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화된 방역 조치에 오랜 기간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이 같은 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각각 찾았습니다.
무차별적인 집합 금지 조치로 생계가 막막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경기석 /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 : 업주들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일하는데 살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살려주실 겁니까?]
[김기홍 /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공동대표 : (아들이) 친구들이 코로나 옮는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런 소리한다고, 제가 정말 가슴이 너무 무너져서…. 저도 먹고살려고 자영업 하는 건데….]
여야 모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제시하는 해결책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로 호황을 누린 업계가 피해를 본 업계나 계층에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불평등 해소 TF 단장 : 민간에서 이뤄지는 사례들을 잘 다듬고 발전시키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익 공유제는 정부가 할 일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불평등을 부추겼다면서 일관성 없는 방역 조치를 먼저 가다듬고 즉각적인 손실 보상과 이자율 인하 등 금융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 재원도 있습니다. 말이 앞서 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면, 피해와 손실을 충실히 보상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쟁보다는 실현 가능한 대책부터 머리를 맞대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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