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죠. 공공재개발이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 역세권에 4700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사업이 서울의 주택 공급 숨통을 틔워주게 될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윤지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공공재개발 사업 작년 8월 4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인데요. 재개발 사업에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인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윤지해]
공공재개발의 의미를 보시면 기존에 재개발구역이 공공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정체됐던 혹은 지연됐던 정비사업을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해서 도심에서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지원 형태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우선 도시 내에서의 몇 가지 규제를 예외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종상향하거나 용적률을 120% 범위 내에서 높일 수 있고요. 기부채납은 완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실제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공공주거로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서 재개발사업을 촉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또 인허가도 간편해져서 사업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가 모두 8곳입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기존 1700여 세대가 4700여 세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지해]
이번에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은 총 8곳이고요. 약 47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후보지의 면면을 보시면 영등포구와 동대문구에 각각 2곳이 있고요. 동작구, 관악구, 종로구, 강북구에 각각 1곳이 선정됐습니다. 기존 조합원의 세대수가 1704가구 수준이었던 점에 비춰서 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3000가구 수준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총량면에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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