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협력 계속 노력"…파장 최소화 고심
피해자, 日 자산 압류 가능…일본 강력 반발 예상
외교공관은 압류 불가…판결 집행 어려울 수도
日 국제재판 가능성…위안부 공론화 계기 될 수도
법원이 일본 정부에 직접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하면서 한일관계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집행될 경우 일본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국이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가 다시 한일관계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달리,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에 직접 배상을 요구해 파장은 더욱 클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일 간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의 파장이 최소화하도록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은 국내의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은 강력히 반발할 것이 확실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진 / 단국대 법대 교수 : 국제인권법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진일보된 판결이긴 한데, 결국은 해결해야 할 것은 행정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단 말이죠. 집행 문제도 있고… 과제가 하나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대사관 건물 등 외교공관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판결을 집행할 자산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도 강력히 반발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국제재판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더욱 공론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양국이 대화로 해법을 찾는 게 최선이지만,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이 새로운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한일관계 개선 임무를 띠고 곧 부임하는 강창일 신임 주일 대사는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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