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지난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져 위안부 문제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지난 다섯 달 동안 활동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TF는 또, 전시 여성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합의가 이뤄졌으며, 소통 부족과 비밀 협상으로 한일 관계 악화와 한국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한일 합의는 피해자들에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일본 측의 금전적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한일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진전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 불가'라며 두 문제를 연계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고, 2015년에는 연내 협상 종결 방침을 내려 정책 혼선을 불러 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시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위급 협의의 경우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돼 한국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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