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아동학대 근절안돼 송구"…강력대책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인이 사건 대응과 관련해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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