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백신 긴급현안질의·중대재해법 처리 합의

2021-01-05 1

여야, 백신 긴급현안질의·중대재해법 처리 합의

[앵커]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늘 오전 회동을 갖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요일에는 백신 확보 상황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가, 금요일에는 중대재해법 등 법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 회동을 가진 뒤 합의한 내용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잇따라 본회의를 열고 백신 확보 상황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와 중대재해법 처리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해왔던 백신 관련 긴급현안 질의와 여당이 공언한 '회기 내 중대재해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협상을 통해 '주고받기'를 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모레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신 수급 상황 등과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금요일 본회의에서는 중대 재해 처벌법과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안' 도출이 선행돼야 합니다.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오후 법사위 소위를 열어 규제 대상과 법 적용 시기, 처벌 등 양형 관련 세부 규정들이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큰 틀에서 '합의 처리'를 약속한 만큼, 오늘 법사위 소위 등을 통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고,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치열하다고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어제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3일까지는 관련 절차를 매듭지어야 하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이미 6개월 전에 이뤄져야 했을 공수처 출범이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 만큼,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도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대안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간 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 없다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등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현 정권 출범 뒤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이력 등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면서, 공수처장 임명 시 중립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 등이 거의 없는 김 후보자의 '수사처' 수장으로서의 자질 등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아동보호 시스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아동학대 범죄가 방치·방조 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경찰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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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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