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조속출범" vs 野 "김진욱 송곳검증"
[앵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어제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23일 안에는 관련 절차를 매듭지어야 하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이미 6개월 전에 이뤄져야 했을 공수처 출범이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 만큼, 야당도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대안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간 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 없다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등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현 정권 출범 뒤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이력 등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면서, 공수처장 임명 시 중립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 등이 거의 없는 김 후보자의 '수사처' 수장으로서의 자질 등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아동보호 시스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아동학대 범죄가 방치·방조 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경찰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임시국회 말미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논의를 위한 새해 첫 회의가 열리죠.
[기자]
네, 여야 법사위 위원들은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 재해 법 등 심사를 이어갑니다.
앞서 지난해 말 두 차례 소위를 거치면서 여야는 일정부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해 첫 회의에서는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법 적용 여부, 적용한다면 대상자들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회의에서는 규제 대상과 법 적용 시기, 처벌 등 양형 관련 세부 규정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회의 등을 통해 야당과의 의견 조율을 마치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번 주 금요일 열릴 본회의에 중대재해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쟁점 사항들을 둘러싼 야당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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