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인 인권운동단체가 새로 출범한 미 연방 의회에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4.27 민 플러스 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는 현지 시각 4일 워싱턴DC 연방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하원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인권 탄압 소지가 있다는 미국 조야 일부의 부정적 견해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남북 접경은 서로를 자극하는 작은 행동으로도 전쟁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지역"이라며 일부 탈북자단체가 전단 살포를 감행해 남북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고 250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며 유엔의 규약은 표현의 자유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대법원 판례도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서한을 연방 의원 전원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보낼 계획으로 서한에는 미국의 한인 유권자와 재외 교포들의 서명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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