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릴 법원…올해 주요 재판은?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다양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다뤄졌고 그 결과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사회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칠 재판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2021년의 주요 재판을 박수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올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들여다본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올해 본격적인 가족 비리 의혹 심리에 착수합니다.
관건은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3개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된 점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입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호텔 인턴 서류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판결은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대법원에서 횡령액이 대폭 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양형 변수로 꼽힙니다.
이 부회장은 올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도 받게 됩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 대법원 선고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걸로 전망됩니다.
기소한 지 1년이 되도록 정식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아 논란이 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은 올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지사는 대법 판결에 따라 지사직은 물론 출마 기회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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