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미 연합 훈련 취소되거나 축소
올해 3월 한미 연합 훈련, 전작권 전환과 직결
한미 연합 훈련 열리려면 코로나19 상황 안정돼야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 과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전작권 전환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에게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상반기 한미 연합 훈련은 코로나19로 취소된 데 이어 하반기 훈련은 축소됐습니다.
올해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은 이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도 맞물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3단계 검증 중 1단계 기본 운용 능력 평가는 끝났고, 2단계 완전 운용 능력은 코로나19로 예행 연습만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연합 훈련을 통해 2단계와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평가를 마무리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인 내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이뤄낸다는 방침입니다.
동맹의 복원을 선언한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의 도발 억지 등을 위해 훈련에 적극 임할 전망.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미 연합 훈련이 제때 제대로 열리려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야 합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3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변수는 한미 연합 훈련이 새해에도 한미 양국의 대북 대화 유인책으로 활용되느냐입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문재인 정부는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함으로써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 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활동 중단)을 교환함으로써 북미 대화를 이끈 사례가 있습니다.]
한미가 올봄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면 전작권 전환 시간표는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반발하며 대북 대화 재가동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
전작권 전환과 남북관계 개선 모두를 잡으려는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새해 한반도 정세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risu...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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