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로 예정됐던 수도권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1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오늘 5차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역 실패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그간의 거리두기와 특별방역대책 효과는 느리지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커지던 환자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으며 최근 2주간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는 1,000명 내외에서 정체 중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 추이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일단 정부는 확산세는 잡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획기적인 감소 추세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지금 정부 발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조심스럽지만 다소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공통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2주간 연장한 오늘의 조치를 보면 아마도 감소되는 추세,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방역대책의 효과가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타나고는 있다. 일단 정부 방역당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학원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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