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이 지명되면서 24년을 끌어온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 공수처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수처 논의의 시작부터 우여곡절을 거친 처장을 지명까지, 24년의 과정을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논의의 역사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낸 건데,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서자 견제 장치로 제안됐습니다.
이에 따라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직비리수사처' 도입을 처음으로 검토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어받아 공수처 출범을 시도했지만,
[故 노 무 현 / 전 대통령(지난 2005년) : 공직자,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우리 국가에 대한 대응이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정치권에서 수사 대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무산됐습니다.
[강재섭 /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지난 2005년) :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측근 비리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것은 빼고 대통령 산하에 판검사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이 터지며 공수처 출범에 합의하는 듯했는데,
[전현희 /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2010년) : 검찰개혁 특위가 구성돼있음으로 그곳에서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토를 해보겠다.]
검찰의 반대와 정치적 입장 차이는 논의를 제자리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진경준, 우병우 등 법조계 인사 비리가 연이어 터지면서 공수처 논의는 재점화됩니다.
[우상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년 7월) : 사회 지도층들이 긴장하고 비리와 멀어질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과 대선정국이 이어지면서 또 다시 유야무야 됐습니다.
모든 후보가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난 2017년 대선.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17년 4월) :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쉽게 풀릴 듯 했던 공수처는 다시 정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야는 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싸고 대치하며 몸싸움까지 벌였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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