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민주당 "적임자"
"야당 발목잡기 안타까워…다음 달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2단계 돌입…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명이 확정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공수처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출범 저지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어제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이 결정됐는데, 여야 반응은 극과 극이군요?
[기자]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선정되자,
민주당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적임자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목잡기에 나선 것은 안타깝다면서 다음 달 공수처 출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청렴 사회를 구현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제도적 검찰개혁 2단계에도 돌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있던 권력기구개혁 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특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없애고 검찰을 기소 전담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부터 국민의힘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고, 야당 추천위원의 후보자 추천권마저 박탈했다며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 옹호처' 출범에 대해 최대한 저지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후보자 추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절차를 밟겠다며 무효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여야는 어제저녁 정부가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중대재해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 규정조차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후에는 김용균 씨 어머니 등 산재 피해 유가족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의 의견을 각각 들을 예정입니다.
먼저 어제 제출된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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