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압축에 실패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자, 민주당이 공수법 개정 수순에 나섰습니다.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독재의 길로 가려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압축에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의 회의는 없다고 밝혔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내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법안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안에는 추천위원의 정족수를 줄여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30일 안에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19일) 회의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후보 추천 무산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추천 위원회 추천무산과 활동 종료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 강력 반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오전 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난폭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정권이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검찰 장악하고도 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서 모든 사건 빼앗아가서 마음대로 요리하려 합니까.]
야당의 거부권이 있어서 중립적 인사가 될 거라고 수십 차례 말해놓고, 이제 와서 법을 바꿔 원하는 사람을 지명하려 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회의 지연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중립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여당 입장을 앞장서 대변하는 것 자체도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행태로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공수처가 독재로 가는 것을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석 국회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11914591874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