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공수처장 최종후보 추천…여야 극한대치 예고
[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오늘(28일) 6번째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안건에 대한 의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당은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삼고 검찰개혁 제도화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야당은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라고 추천위원들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 후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년 1월 출범 목표가 그 핵심입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으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야당 측, 당연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 편지를 썼습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와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권력의 비리 감추고 검찰 무력화하는 정권 사수처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하면 처장 후보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5명으로,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에도 의결이 가능합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 1명 사퇴로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있던 지난 5차 회의와 달리, 이번 6차 회의에서는 최종후보 2명을 결론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 사이 후보 추가 추천이 없었다는 점도 이 관측에 무게를 싣는 대목입니다.
후보 의결을 분수령으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은 박경준 변호사는 주 원내대표의 편지에 대해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앞선 표결에서 다수 득표한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겨냥해 종전회의서 이미 반대했다며 이들이 임명된다면 법적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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