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관계 어떻게 바뀌나…검역국경·장기체류비자 생겨
[앵커]
유럽연합과 영국의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 합의에 따라 양측은 내년 1월부터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상품교역과 이동 측면에서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과 영국의 이번 합의는 크게 자유무역협정과 사법 협력, 분쟁 해결 방안 등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초점이 됐던 것은 역시 상품 교역입니다.
영국 측이 원했던 무제한의 무관세 교역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추가 관세나 쿼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통관이나 검역 절차를 위한 일종의 국경이 세워지면서 시행 과정에서 한동안 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U 시장에서 관세 및 쿼터 없이 우리의 제품과 부품 판매가 가능할 것이고, 결국 우리 기업들이 유럽의 친구들과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측이 누려왔던 이동의 자유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영국인이 EU 회원국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며, 지금과 같은 EU 회원국 국적자의 영국 내 자유로운 이동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협상 막판까지 장애물로 남았던 어업 문제는 영국 수역 내 EU의 어획량 쿼터를 앞으로 5년 6개월에 걸쳐 지금보다 25%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영국은 3년에 걸쳐 60% 혹은 80%까지 줄이는 방안을 주장했었는데 한발 물러서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진 겁니다.
"단일 시장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이들이 준수하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어업 분야 큰 진전을 이뤘고 매우 좋은 합의가 됐습니다."
또 영국은 유럽사법협력기구나 유럽경찰청 회원국에 속하지 않게 되지만, 사법 당국 간 협력 차원에서 공조는 계속됩니다.
이번 합의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외교 정책, 대외 안보, 방위 협력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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