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사면심사위 개최…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법무부, 오늘 사면심사위 개최…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법무부가 오늘(21일) 정부과천정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갑니다.

사면심사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위원과 4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총 3차례 있었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174명이 특별사면이나 감형, 복권 조치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