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이후에도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남남 갈등'을 넘어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압박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정부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통과를 환영한다! 환영한다! 환영한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에 접경지역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유린을 옹호하는 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자그마한 실낱같은 진실의 빛을 기다리는 2천만 북한 동포들에 대한 남북한 만행입니다.]
이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등 47개 국내외 인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국이 최근 2년간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시하며 북한의 인권 증진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문제가 한미 대북 공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빌미 삼아 대 중국 압박에 나설 경우 대북 제재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태은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이 인권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한다면 그 면에서 북한도 예외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북제재가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한미 간 실무급, 고위급 회동을 통해 북한 인권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선 전략적 유연성을 취하도록 설득하면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등으로 한미 공조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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