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의원 주도로 대북전담금지법 청문회가 추진되는 가운데 대표적 '지한파' 민주당 의원까지 법안 수정을 요구하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이 법안에 우려를 표시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인권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미 의회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여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미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을 공개 비판한 것은 공화당의 마이클 맥카울 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의원에 이어 3번째입니다.
이 가운데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주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언론과 출판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거론하며 "대북전단금지법 등 조치들은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잇단 우려에 대북단체들은 내정 간섭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17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의 비전을 훼손하는 내정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북단체들은 정부에 조속히 법을 공포해 법 시행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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