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또 불발…새해 초 출범 무산
민주당 ’속도전’ 예고했지만…결국 28일로 연기
여당 위원 반대했지만…추 장관이 ’연기’ 제안
추 장관, 초대 공수처장 절차적 정당성 고려한 듯
어제(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을 연기한 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출범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추 장관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문 대통령이 바랐던 새해 벽두 공수처 출범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지난달 25일 열린 4차 회의 이후 3주 만에 다시 열려서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국, 국민의힘 요구대로 야당 측 추천위원을 충원한 뒤 오는 28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찬희 / 당연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회의장께서 추천을 요청하셨고, 또한 위원 모두가 원만하게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에 여당 위원들은 반대했지만, 공방을 마무리 지은 건 예상외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여 야당 몫 추천위원을 충원하고, 공수처장 후보도 새로 더 받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헌 /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 23일 오후 6시까지 새로 후보자 추가 추천을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 당연직을 불문하고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에 적극적이었던 추 장관이 갑자기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초대 공수처장 선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과는 달리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인사청문회도 있는 만큼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명분을 만들어 놓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한편으로는 추 장관이 여권 입맛에 맞는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지연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추 장관 속내를 두고 다양한 해석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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