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시절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행동을 보면 오 전 시장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제기한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거돈 시장 측이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진술과 여러 차례 압수수색으로 상당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염려가 적고 도주 우려도 없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가 부산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저녁 7시쯤 말없이 귀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애초 오 전 시장이 시인한 강제추행 혐의에 더해 피해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상해로 보고 '치상' 혐의를 추가했고 다른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을 비난한 부분도 구속영장에 혐의로 적용해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오 전 시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여성 단체는 법원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비난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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